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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가노랜드 작성일19-08-24 14:34 조회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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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미 아찔










































박 시장은 일본 시민단체 '일본 희망연대'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강력한 불매운동은 일본 그 자체에 대한 적대가 아닌 아베 정권과 부당한 경제보복, 이 조치의 기반을 이루는 군국주의와 일방주의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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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금 요구되는 것은 일본 시민사회가 아베 정권의 언행을 바로잡고 한일 연대운동을 고조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불황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과 정반대 양상이다. 한국의 실업률은 2014년까지만 해도 일본보다 낮았다. 하지만 2015년 역전된 뒤 계속 일본에 뒤지고 있다. 올 1분기 한국 실업률은 4.0%까지 오르면서 일본과의 차이를 키웠다. 취업자가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고령층이 수치 증가의 중심에 있는 것도 약점이다. 특히 올해 들어 7개월째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이어지는 상황은 일본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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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부터 4번에 대해 일본 기업에의 영향은 현시점에서 상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한국 수출 규제에 비판적인 의원(주로 야당)들은 또 있었습니다. 입헌민주당 미야가와 신(宮川伸), 외무상을 지냈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중의원도 같은 절차를 통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들 역시 이번 수출 규제가 도대체 왜 시작됐고, 무얼 지향하고 있는지 아베 내각의 '숨은 의도'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KBS 일본지국은 의원실로부터 질의·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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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 활동가이자 프리랜서 언론인인 오오게사 타로(37)가 지난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광복절 광화문 NO 아베 집회 영상을 올리면서 일본 진보 네티즌들의 감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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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행동은 앞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확산과 아베정권 규탄을 위한 캠페인,문화제 등을 통해 시민 의지를 결집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충남 보령시 문의전당에서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강연이 열렸다. '아베정권의 경제 도발의 배경과 이유'라고 붙여진 강연 제목이 직설적이다. 이날 강연은 보령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주최하고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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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일된 한반도 두려워 해" 한 교수는 아베의 경제 도발 배경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꼽았다. 한 교수는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이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중국이 다시 일어나고 한반도가 통일 될 경우, 일본은 아시아에서 3등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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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목표는 일본 그 자체가 아닌 아베 신조 정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도 일본의 경기 전망을 밝게 본다. OECD의 ‘비즈니스 신뢰도 지표(BCI)’를 보면 일본은 2013년 5월을 마지막으로 기준치(10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BCI가 100보다 높으면 기업이 향후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한국의 BCI가 2011년 6월을 끝으로 100을 넘지 못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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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는 “한국의 광복절, 반일 집회가 아니라 반 아베 집회였다”면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집회는 인종차별을 포함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베 정권에 대판 비판이 전부다. 헤이트스피치는 전무하다”고 전했다. 이어 “문서조작이나 역사 왜곡 등 (아베 정권에 대한) 논리적 주장이 전부”라면서 “안심했다. 젊은이들도 많아 10만명이 모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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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사회단체들이 아베정권 규탄과 친일청산을 위한 춘천시민행동을 발족,‘노 재팬(NO JAPAN)’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아베정권 규탄과 친일청산을 위한 춘천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한반도에 대한 압살과 폭력의 산물인 강제징용과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미완의 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진정한 사과와 피해배상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를 빌미로 경제보복에 나선 아베정권을 규탄,반드시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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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진보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아베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일본인데도 이웃 나라 한국이 일본보다 아베 타도에 더 열정적인 것 같아 부끄럽다는 댓글이 눈에 띄었다. Q.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몇 종류 수출 품목에 영향이 생기나? A.파악이 불가능해 답변이 곤란함 Q.스가 관방장관은 "G20까지 강제징용 문제의 만족스러운 해법이 전혀 나오지 않아 신뢰 관계가 손상됐다"며 규제 배경을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한다. 어느 쪽이 맞나? A.한국이 일한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되는 협정 위반을 반복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님 Q.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으로의 부정 유출은 부정하고 싶다"고 했다. 설명이 없으면 국회가 정부 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이해도 얻을 수 없는데? A.개별 기업 거래에 관한 내용이며, 안전보장 관련 정보가 제3자에 유출돼 수출 관리 집행에 장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답변 불가 Q.규제 발표 전에 문제로 보던 한국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경고했나? A.수출 관리의 구체적인 제도, 정비, 운용은 각국이 알아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사전 요구와 경고를 할 필요가 없음.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다른 답변들도 죄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른다", "말할 수 없다"고 잡아떼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문구가 태반입니다. 질문은 태산처럼 무거운데 답변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자료를 준 의원실 관계자조차 "입법부 예산 통제를 받는 행정부의 답변 태도가 맞느냐"고 되묻더군요. 일본 정계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야당을 무시하는 듯한 아베 내각의 오만함까지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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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진보 네티즌들이 한국의 ‘NO 아베’ 집회에 감탄하고 있다. 한국 NO 아베 집회는 일본 내 혐한 시위와 달리 인종차별이나 극언이 전무한데다 젊은이들로 가득 찬 즐거운 축제였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선 이런 한국을 부러워하다 못해 “이러다 한국이 일본 대신 아베 정권을 타도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탄식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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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활황은 내수로도 이어진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소비 비중이 2017년 기준 55.5%에 이른다.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을 내수가 견인하는 것이다. 한국도 한때 일본과 비슷했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기준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48.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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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눈에 띄는 지표는 일자리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실업률은 2.4%를 찍었다. 1993년 이후 25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2010년만 해도 5%대였던 실업률은 8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취업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저점을 찍은 일본의 취업자 수는 증가 흐름을 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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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의견에는 한국인들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남대문 시장 등에 ‘힘내세요 일본!’이라거나 ‘우리의 이웃 일본을 도웁시다’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던 사실을 알리는 댓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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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기업의 부품 수출량이 줄면서 수입 감소 등이 예상되는데 정부 입장은? 2. 영향을 받는 일본 기업은 몇 곳, 피해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 3. 한국이 부품을 국산화하면 일본 기업 거래량은 큰 폭으로 줄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전망은 어떤가? 4. 일본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수입 감소분의 보전, 고용 기회 확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입헌민주당의 하츠시카 아키히로(初鹿明博) 중의원입니다. 그는 임시국회 첫날이던 지난 1일, 질문주의서(質問注意書)를 일본 정부에 보냈습니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각료 회의는 우리의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국회 답변 제출을 결정했고, 최근 답변서가 하츠시카 의원 측에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답변, 딱 한 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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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째 진행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한국 때리기’는 국내외에서 자충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적인 측면만을 따져봐도 일본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 교도통신 설문조사에서 향후 한·일 관계를 우려한다는 응답자가 62.4%에 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의 여론은 아베 총리 지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달 들어 50.3%로 상승한 지지율은 교도통신 설문조사와 다른 그림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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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 교수는 아베 정권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우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아베는 일본 우익집단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수준이지만 일본은 한국을 혐오하는 혐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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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표는 일본의 체감경기에 파란불이 켜졌음을 보여 준다. 이는 정치적 무리수를 두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줄이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교양학부 교수는 “일본은 아베 총리의 인격에 회의를 표시하면서도 그를 지지한다.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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